플랫폼 기업 성장과 노동시장 이슈

 

1.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기업 성장의 구조적 배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플랫폼 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쓱배송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형 기업들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술 혁신과 소비자 편의성 확대를 무기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왔으며, 동시에 유통 구조의 재편, 고용 형태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며 매출과 이용자 수 모두 급성장하였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시스템을 통해 유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상시 물류 인프라와 자체 인력을 활용한 고속 배송 체계를 기반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 및 타 이커머스 기업과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대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 비정규직 확대, 새로운 노동 유형의 등장(온라인 기반 노동자), 산업 간 불균형 등 노동 관련 이슈들이 동반되며 사회적 논쟁이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2.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노동환경의 실태

플랫폼 기업의 핵심 인프라는 ‘사람’입니다. 배달의민족의 라이더, 쿠팡의 쿠친·쿠팡플렉스 등은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운용 자원이자, 노동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비정형 노동자 집단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중간 형태로 분류되며, 플랫폼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 단위별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금·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는 폭염·한파·우천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전장치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산재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종사자의 산재 사망률은 전체 산업 평균의 3배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쿠팡 또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시직 및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고강도 근무, 감시적 관리, 비정기적인 휴식 체계로 인해 노동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야간 배송조나 단시간 근무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와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라는 부정적 구조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대응과 플랫폼 노동 규율과 논의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 노동법 체계로는 충분히 포섭되지 않는 노동 형태를 양산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제도적 틀을 완비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도입된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제도는 자전거·오토바이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주 부담 분담 문제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쿠팡 역시 다수의 근로자를 협력사 고용 형태로 운영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직접 고용 회피 전략을 구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여 일정한 사회보장과 권리 보장을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부과와 노동권 보장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 형태 기준 정비, 권익 보호 기구 설립,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방향성

플랫폼 경제는 향후에도 AI,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점점 더 유연하고 다층적인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기존 고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노동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문제는 그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보호와 플랫폼 성장을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조합 결성 권리 인정, AI 기반 근무 할당 시스템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전용 복지 포털, 모바일 노동 권리 가이드라인 제공,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 역시 플랫폼의 편리한 이면에 존재하는 노동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 소비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 배달 수수료, 친환경 포장, 착한 배달 캠페인 등과 같은 참여적 소비문화가 조성된다면, 플랫폼 노동의 질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성장이 노동시장 불균형과 취약계층 양산이라는 대가 위에 구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력과 제도적 창의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