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경제활동 참여율 감소의 원인과 해법

 

1.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율 하락의 현실과 통계적 추이

최근 몇 년간 한국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5%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여성과 비수도권 거주 청년 사이에서는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취업률 감소와는 구별됩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취업자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곧 구직 자체를 포기하거나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청년 인구 중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분류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사회적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해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 공무원 시험, 자격증 준비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실제 노동시장 참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대 후반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성 하락 및 사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제활동 진입을 막는 구조적 원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감소는 경기 요인 외에도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기인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친화적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정규직'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그에 비해 실제 공급되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는 고용 안정성, 복지, 근무 환경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는 진입을 꺼리는 ‘선택적 실업’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승진 기회, 복지 수준에서의 차별은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이 장기적인 커리어 경로를 설정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특히 졸업 후 몇 년간 비정규직이나 단기직에서 근무한 이력이 향후 정규직 전환이나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청년층에게 구조적인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주거 환경도 노동시장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높은 전월세 비용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인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 창업 진입 장벽, 플랫폼 노동의 고용 불안정성 등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시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 청년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해법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 확대 정책을 넘어, 질 높은 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구조 개선, 맞춤형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와 민간 기업은 청년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채용 시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직무 훈련 연계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정책적 설계가 요구됩니다.

둘째, 직업 교육과 산업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이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거나, 비현실적인 스펙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과 산업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예: 독일식 듀얼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인력 양성은 장기적인 청년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 안정 및 금융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보증금 대출 완화, 월세 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또한 청년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멘토링, 컨설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등 창업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청년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만큼이나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문화적 전환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정규직-대기업 중심'의 성공 모델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제약을 유발합니다. 고졸 취업, 기능직 직무, 창업 등의 다양한 경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기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일률적인 연령기준(예: 만 29세 이하)이나 고정된 지원 유형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학력, 지역, 계층, 경력, 직업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청년층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 지원 방식은 달라야 하며, 고졸 청년과 대졸 구직자의 지원 방식도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사용자 경험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자신의 변화도 중요한 축입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개인은 단일 직무보다는 다양한 역량 개발에 주력하고, 비정형 경력도 커리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경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로 상담, 경력개발 상담, 멘토링 등을 학교·공공기관·민간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생애 경력개발 지원 체계가 요구됩니다.